🚧 [규제 브리핑] 트래블룰, 글로벌 금융 투명성의 핵심 키워드 (2025년 11월 2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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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규제와 투명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주도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2일 현재, 트래블룰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트래블룰의 도입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일부 포기하고 **’금융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FATF 가이드라인 확대: FATF는 트래블룰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해야 하는 VASP의 범위를 잠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발신자나 수취 기관이 없는 **’비호스팅 지갑(개인 지갑)’**과의 거래 시에도 VASP는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거래상대방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KYC 정보 의무화: 송금 VASP는 확인된 발신자의 KYC(Know Your Customer) 정보를 획득, 보관하고 이를 수혜자 VASP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자 VASP 역시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 확인된 수취인 정보와 비교해야 합니다.
•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활용: VASP는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기 또는 금융 범죄 위험 신호가 있는지 조사해야 할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ATF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빠르게 도입하여 트래블룰을 시행했으며, 초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김치 프리미엄’ 단절: 트래블룰 시행 초기, 국내외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약화되는 등 국내 시장의 단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시장 심리 약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래블룰 도입 전후로 SNS 포스팅 수와 알트코인 일 가격 수익률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등 투자 심리 및 투기성 거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FATF와 미국의 주요 규제 기준을 비교하면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FATF, BSA,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트래블룰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필수적인 진통 과정입니다.

• 시장 신뢰도 상승: 트래블룰 준수는 VASP와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 비용 및 속도 이슈: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 도입 및 운영 비용 증가, 그리고 대규모 거래 시 정보 공유로 인한 처리 속도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트래블룰은 이제 시장의 ‘뉴 노멀’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자자들은 VASP가 트래블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예: 규제 미준수 국가와의 거래 차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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